[카드로 新경제·新금융 열자] <2> 대안금융을 춤추게 하라

사금융 내몰리는 서민 위해 카드사가 '1.5금융' 역할 맡아야

신용도·자금조달 능력 회복돼 1~2금융 잇는 대안으로 적합

당국, 규제 일변도 정책 개선 대출 등 영업 입지 넓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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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新경제·新금융 열자] 대안금융을 춤추게 하라

사금융 내몰리는 서민 위해 카드사가 '1.5금융' 역할 맡아야신용도·자금조달 능력 회복돼 1~2금융 잇는 대안으로 적합당국, 규제 일변도 정책 개선 대출 등 영업 입지 넓혀줘야

민병권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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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금융당국은 국내 사금융 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얻었다.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무려 16조5,000억원에 달했고 이용자 수는 189만명에 육박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는 약 128만명으로 평균 연 72.2%에 이르는 폭리를 부담해가며 1인당 평균 약 783만원씩을 빌렸다.

사금융이 이렇게 비대해진 가장 큰 요인은 제1ㆍ2금융권 업체들이 저신용자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을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어렵게 되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도록 도우려면 일종의 환승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를 제1금융과 제2금융을 잇는 대안금융, 즉 '1.5금융'이라 명명할 수 있다. 특히 제2금융권 기관 가운데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좋은 카드사들이 소액대출을 중심으로 한 1.5금융의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카드사가 대안금융의 적임=한국개인신용(KCB)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저신용등급인 7~10등급 계층은 무려 826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217만명은 제도권 금융사에서 겨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자금줄이 막혀 사금융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지탱해줄 대출 창구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ㆍ캐피털사들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우선 은행의 경우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재무건전성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한 탓에 연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꺼릴 수밖에 없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8~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빌려준 대출액은 2005년 27조8,600억원에서 올 6월 20조5,900억원으로 약 26%(7조2,700억원)나 감소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상당수 기관이 여전히 유동성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고 캐피털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데다 자금조달 금리도 높아져 서민들에게 적정 금리로 돈을 꿔주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카드사들은 자본규모가 비교적 큰데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대외신인도와 자금조달 여력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AA등급 카드채 금리는 지난해 4ㆍ4분기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8.36%까지 올랐지만 곧이어 올 1ㆍ4분기에는 6.77%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9월에는 신한카드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조정(BBB+→A-)을 받았고 현대카드는 4일 일본 신용평가기관인 JCR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A-/부정적→A-/안정적)됐다. 롯데카드 역시 9월에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ㆍ한신정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AA-/긍정적→AA/안정적) 받는 등 우리 카드사들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도는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카드사의 영업 입지 틔어줘야=문제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활용해 가계의 신용경색을 풀기보다 반대로 카드사를 옥죄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데 있다. 당국은 현재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카드사들에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카드사들은 내년 1ㆍ4분기 중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업체에 따라 적게는 0.4%포인트에서 많게는 3.8%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만 닫히게 된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로 리스크가 커진 만큼 연체나 채무불이행 위험성이 높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서비스를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의 수익 가운데 현금성 대출(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7.8% ▦2005년 28.9% ▦2006년 24.5% ▦2007년 19.1% ▦2008년 19.7% ▦올 상반기 17.3%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2005년 이후 꾸준히 높은 순익을 내고 있으므로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카드대란에 따른 손실을 아직 다 메우지 못한 상태라고 하소연한다. 카드대란으로 2003년부터 2년간 카드사들은 총 11조7,239억원의 손실을 낸 반면 흑자로 전환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총 7조5,913억원 수준이다. 아직도 카드대란에 따른 손실을 4조원 이상 떠안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수익의 60%에 육박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어 수익성 악화 위기에 봉착해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 카드산업의 진화과정과 국내 카드산업의 향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해 수익을 압박할 경우 결국 카드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대안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영업 입지를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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