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22일 사학연금 개편 논의의 불을 댕기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함께 3대 직역연금인 군인연금의 개정 필요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돼야 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각 별도의 법 규정이 있지만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쇄조정이 불가피하다. 당정이 사학연금 개정 논의에 나선 것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당초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 나면 올해 6월 사학연금을, 10월에는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발표 하루 만에 정부 의견이 아니라고 발을 뺀 것 역시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됐다. 공무원에 교직원·군인까지 연계해 연금개혁에 반발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공무원연금을 우선 내세웠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뤘지만 청와대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럽다고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호소하던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지지율이 급락한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일단 숨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메르스에, 가뭄에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들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여기에 교직원과 군인 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직역 간 특수성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에 비해 교직원·군인이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발표를 늘릴 필요는 없다는 평가다. 여당에서는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방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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