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10일(현지시간) 외국산 제품이 원가 이하로 팔렸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당국이 업계의 고발 없이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이기 용이해진다.
EU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들은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이 무서워서 기업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상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 과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관련 반덤핑 조사는 아예 공식 착수하지도 못했다고 관련 소식통이 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가 통신장비 반덤핑 조사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료 제공이 일상적인 절차라면 조사가 지금보다는 더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반덤핑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EU와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이다.
한 변호사는“"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협조했는지 모두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복을 막을 수 있느냐”며 “통신장비업체의 경우 사업자가 3곳뿐이니 상대 국가에서는 아예 모두에게 보복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희귀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막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상한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희토류 수출 통제로 비판을 받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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