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 개발, 인증업무 민간에 대폭 이양

국가표준 개발업무와 신제품(NEP)ㆍ소프트웨어 인증 등 인증업무 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환경마크, 에너지효율마크 등 부처별로 인증하는 39개 마크가 2010년까지 KC마크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남인석 원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기표원 2012 플랜’을 밝혔다.

남원장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표준개발과 표준관리를 담당할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육성해 국가표준 개발업무를 민간에 이양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신제품 인증(NEP)과 소프트웨어적합성 인증(GS), 물류 인증(LS), 재활용 인증(GR) 등은 내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돼 운영하고 기표원은 이들 인증기관을 선정하고 감시.감독하는 인정업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와 관련 규제중심의 정부 안전인증 제도도 기업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적합성 선언으로 바꾸고 정부는 사후관리만 맡는 가칭 '제품안전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표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 산업안정보호, 환경마크, 통신기기 등 정부 부처별로 나눠진 39개 인증마크를 'KC' 마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TBT)에 대응하기 위해 9월에 공산품과 농수산품, 의약품 분야의 국내외 기술규제를 총괄 분석, 대응하는 TBT중앙사무국을 만들어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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