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심층진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쟁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지난 10~20년 전에 비해 150배 가까이 늘었지만 수수료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소비자단체·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일시불 이용금액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장사를 해봐야 남는게 별로 없다』(신용카드사)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 수단으로 각광받는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YMCA와 한국백화점협회·대한변화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사업자 단체는 지난 11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데 이어 현행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납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최대웅(崔大雄) 국장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대책이 잇따라 시행된데다 이용금액이 점차 늘어 수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각종 비용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카드사들은 지체없이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3%인 가맹점 수수료를 종합병원이나 주유업체, 골프장 수준인 1.5%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온 베니건스·TGI프라이데이 등 외식업체들은 지난 15일부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우선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비씨카드를 대상으로 공동마케팅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25일부터 이용자들에게 이 카드 사용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운동의 범위를 다른 카드사들로 확대, 12월15일까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실력행사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신용판매(카드거래) 부문은 적자거나 손익분기점을 겨우 맞추는 정도인데다 그나마 적자업체의 경우 금융부문의 수익에서 보전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카드사들의 하소연이다.

A카드사 L사장은 『일부 가맹점 업종별 단체들이 세원노출을 꺼리는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수수료 인하문제를 걸고넘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현행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료 인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학자들도 카드사들의 이같은 호소가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힌다. 국민대 김문환(金文煥·법학)교수는 『카드사들이 많은 불량회원을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일시에 대폭 인하하는 것은 부실을 초래해 결국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金교수는 이어 『수수료 인하보다는 할부·연체·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낮추는 쪽에서 해결의 가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은 수수료 인하쪽으로 기울고 있다. 투명거래 및 세수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

정부는 지난 3월 올해말까지 모두 8만5,000개 업소를 신규 의무가맹업소로 지정, 가맹점 수를 확대한데 이어 지난 9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도입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사가 카드사용 활성화 시책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동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