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예산 130조원 중 3·4분기에 5조 더 풀기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을 대상으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2조원의 재정보강 조치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 외 조치는 정부 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시행하고 추경 사업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10일까지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기금계획을 변경해 다음 주부터 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의 재정보강 조치는 이사회 조기 개최를 유도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완료 전에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작업 등을 완료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 재정보강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하반기 집행 계획사업비 130조원 중 3·4분기에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총 72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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