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전자정부 구축 서둘러야

[세계의 사설] 전자정부 구축 서둘러야니혼게이자이신문 8월7일자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연말에 수립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03년까지 전자정부 구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이 일정을 좀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허가나 보험 등에 관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전자망을 통해 행정 정보를 공개, 온라인으로 정부 조달을 시행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교육이나 의료·치안 서비스의 정보화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해외에서 전자정부가 발전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행정 직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93년 「정부재구축」 계획을 세운 데 이어 94년에는 2004년까지 연방 정부조달을 95%까지 전산화시킨다는 「연방조달합리화법」 을 마련했다. 93년부터 5년 동안 미국이 삭감한 연방정부 직원수는 315만명에 달했다. 영국도 2005년까지 행정절차를 100% 전산화할 계획이다.

본래 정부 효율성이 낮은 일본에선 전자정부 실현이 한층 시급하다. 히다치 종합계획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앞장서 정보화를 추진하면 2003년에는 약 90조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를 조기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게이단렌(經團連)은 2003년까지 정부가 행정절차를 완전 전산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산도 문제다. 정부는 연간 1조엔을 정보관련 투자금액으로 잡고 있지만 10조엔을 웃도는 공공투자규모를 감안, 예산 비중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최대 과제는 지방 공공단체들의 부진과 직원 고용 문제다.

경제 글로벌화는 기업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추구해 움직이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행정부문에서도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경쟁에 나서야 할 때다.입력시간 2000/08/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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