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애초 공단 측 모형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과위원·참고인들은 수급자 및 총재정부담 등의 추계치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8,400명에서 2045년 118만8,872명으로 30년 만에 10만472명(9.2%) 증가한다.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붓는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4,434명에서 100만750명으로 59만6,316명(147.4%) 늘어난다.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에 견줘 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부양률(수급자/재직자)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된다.
그러나 공단 측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게 추계했다는 반론이 여전해 분과위는 대립되는 양측의 계산법을 검증한 뒤 25일 또 회의를 열어 추계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추계 모형이 확정되면 남은 닷새 동안 연금개혁 분과위(24일)와 노후소득보장 분과위(26일) 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합의안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8일 예정대로 기구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긴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타협기구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기존의 3차례 연금 개혁에 대해 “항상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은 근본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봉책에 그치는 몇 년 정도의 영향만 주고 다시 개혁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느냐”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바꾸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맞서 새누리당 방식의 구조개혁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저하게 떨어트려 연금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이 관철되면 2009년 공무원 입직자의 연금이 30년 후 월 148만원에서 80만원대(퇴직수당 미포함)로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그런 안이 아닌 보험료도 조금 더 내고 다른 손 볼 것도 보자는 모수개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에 대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추천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재정절감 효과와 거리가 먼 퇴직연금을 강제하려 한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제시된 퇴직연금이 결국 재정 부담 때문에 폐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우려와 달리 절대 ‘반값 연금’이 되지도, 재정절감 효과가 약하지도 않다”며 “문제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재 재정 상황의 절박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안조차 내놓지 않는 공무원노조와 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과 노조·야당이 이처럼 각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대척점에서 겉으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지만, 물밑에선 두 개혁 방식의 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근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구조개혁+저축계정’ 중재안이 타협 지점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안은 구조개혁으로 신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해 개인 저축계정을 따로 두고, 정부가 계정에 매칭펀드 형태로 2%의 저축액을 보태 월 150만원(연금+퇴직금+저축계정)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저축계정에 보태는 매칭펀드의 규모를 1% 이하로 최소화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에 치우쳤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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