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골프장건설 절차 대폭 축소

규제완화 방안 7월중 발표

다음달부터 창업과 골프장 건설절차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업과 골프장 건설절차를 대폭 축소한다는 원칙 아래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부처간 이미 많은 부분이 합의됐고 일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조만간 정리해 오는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규제완화의 경우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히 창업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단축에 역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규제는 “골프장 한 곳을 건설하는 데 650여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감안해 중복규제를 줄이면서 여러 개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레드 테이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틀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할 사안을 ‘전략과제’로 선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조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최근 현장조사에서 300여개의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찾아내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