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경제가 주는 교훈

9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를 보고 요즘 경제학은 사라졌다고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필립스곡선은 경기상승으로 실업률이 감소되면 임금이 상승하고 임금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반드시 경기둔화의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그러나 현재의 미국 상황은 어떠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은 계속 내려와 4%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1%이하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기현상을 기존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신경제(NEW ECONOMY)라고 부른다. 미국경제처럼 고성장 속의 저임금·저물가라는 「신경제호」로켓을 타고 무한상승을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국가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상승세를 불러일으킨 요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해 왔다. 그 결과 경영·조직의 효율화와 과감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하여 물가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는 기업간 경쟁촉진(INCREASED COMPETITION)으로 낮은 물가·임금수준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여러 미국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기업간 경쟁촉진은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었고 이는 제품가격 및 임금상승 압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쟁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셋째는 80년대 구조조정시 많은 인력해고를 경험한 미국기업들은 경기상승 국면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확보에 치중한 것도 실업률 하락에 큰 기여를 하였다. 게다가 기업성장에 관계없이 자신의 몫만 챙기는 분배식 임금구조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식 임금체계로 전환한 것도 신경제를 불러일으킨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들은 스톡옵션 및 이윤배분제 등과 같은 동기부여식 임금제를 적극 수용하여 생산성 증가를 통한 수익증대를 이루었고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관련 부문의 성장도 한 몫 하였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인터넷 관련 부문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생되었고 이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흡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무한 상승중인 미국경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예컨대 실업률이 좀 더 떨어지면 임금상승과 인플레 압박이 나타날 것이던가, 현재의 이상기류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값의 급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불가하다는 등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안정 속에 고성장을 하는 미국경제에서 적어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먼저 기업들은 철저한 자기변신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구조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분배식 임금구조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증가를 위한 동기부여식 임금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경쟁체제의 가속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장경제가 작동될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또한 눈앞의 이익이나 무역수지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본질적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성도 절박한 실정이다.

신경제로부터 배운 교훈은 그간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인식된 사실이다. 그러나 신경제호를 타느냐 못 타느냐는 강한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은 시대적 변화를 즉시 인식하고 실행으로 옮길 때 안정 속의 무한상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