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인 제조업이 활력을 잃으면서 취업문도 비좁다.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상장사가 지난해 43%에서 올해 37% 이하로 줄었다. 채용시장이 얼어붙었던 2009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12개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을 뺀 11개 업종 모두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30대그룹이 올해 투자ㆍ고용규모를 155조원, 14만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려 잡았다지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하반기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와 채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세계경기 회복 여부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을 옥죄는 정부ㆍ정치권의 각종 법안을 꼽는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들이 마음 놓고 도전하고 국내외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10대그룹 회장단에 한 약속과 이에 대한 회장단의 '투자와 고용 증대' 화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남은 과제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외국인투자촉진법ㆍ코넥스시장활성화법ㆍ클라우딩펀딩법 등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반면 노사대립과 수십조원의 비용부담을 초래할 통상임금 범위 변경과 근로시간 단축ㆍ정년연장,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출자규제법안 등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 신축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강성 노조에 버팀목이 되고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노동 관련 법제도 손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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