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무원 7000명 늘린다는데…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늘린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어쩔 수 없다지만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현실화돼 이명박 정부가 외쳐온 '작은 정부'는 무위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ㆍ 발표했다. 당정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3년간 2,4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060명을 충원하고 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늘린다. 7,000명 중 4,400명은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1,800명은 기존 행정직 지원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800명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5,000명은 읍ㆍ면ㆍ동, 2,000명은 시ㆍ군ㆍ구에 각각 배치할 예정으로 3년 후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 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292개 사업 중 유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집행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일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보건복지부)과 복지정보공유시스템(행정안전부)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 운영하고 정보 연계범위도 지자체ㆍ민간복지자원까지 확대한다. 복지 사업은 복지부,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총괄ㆍ조정하도록 업무 추진절차도 개편한다. 복지부는 이번 증원조치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기초의료보장 대상을 제외하고도 993만9,000명에 달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108조원 규모지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2만2,461명에 불과하다. 현재 인력으로는 292개의 중앙정부 복지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까지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1.6명으로 공무원 한 명이 맡는 복지 대상자는 1,000명에 가깝다. 증원이 완료되면 대상자 수가 640명으로 줄어들고 주민센터당 사회복지전담 인력은 평균 3명 선으로 늘어난다. 송준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인력충원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상담과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력 배치 및 추가 충원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복지공무원 충원이 완료되면 98만7,754명(2010년 말 기준)인 공무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수는 200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2,533명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ㆍ치안ㆍ복지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1'을 기준으로 해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일반정부 부문 비중이 5.7%로 OECD 평균 15%의 3분의1이고 조사대상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