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아무에게도 환영 못 받은 부동산대책

"결국 서민에게도 먼 대책이고 강남권에도 효과가 없는 대책이네요."

정부의 지난 5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된 이번 대책은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담고 있다. 주택투기 지역 해제로 강남권 대출 여력이 커진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낮췄다. 비과세 의무보유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단기 시세차익을 거둘 장치까지 마련해줬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는 영 딴판이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질게 뻔한데 누가 대출 늘려준다고 집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정부 대책은 시장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거래회복은 물론이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를 반전시키지도 못했다. 강남에 불을 지피면 온기가 비강남권과 수도권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만 셈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래침체 장기화를 무릅쓰고 그나마 지켜온 서민 주거안정까지 함께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 무주택자에 대한 자금 지원책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대책의 수혜 지역이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인심만 잃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선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나마 강남은 낫다는 얘기가 들린다. 강남권의 경우 떨어진 가격에 그나마도 사는 수요자가 있지만 강남권을 벗어나면 값은 둘째치고 아예 값을 물어오는 매수자도 없는 분위기다. 강북권 일대 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집을 내놓은 지 몇 년이 되도록 팔지 못했다는 것이 더 이상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물론 정부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부담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데다 몇몇 대책은 국회 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을 들인 대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시장 활성화 대책 요구 때마다 미적대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마저 '스몰볼'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부동산이 경기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죽일 수는 있다는 경고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