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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 945명이 법관 1,741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고법의 조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김 부장판사,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3.2점인데 우수법관은 95점 이상을 받은 이들로 한정했다. 우수법관 6명의 평균점수는 96.3점이었다. 이 중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며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해 증인신문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시간 안배를 잘해 대기시간 없이 진행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16명의 법관은 평균점수 46.13점으로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0년에 이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에 걸쳐 저조한 평가를 받은 서울 소재 법원의 A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무리하게 조정을 강요하는 등 소송 진행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판사 외에도 "공무원 XX들 하여튼…"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법관들도 있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과 저조한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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