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재정여력을 민간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재무적 투자자(FI) 관점에서 민관협업 발전방향(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와 정책제언(피데스개발 김승배 대표) △국내 민관 협력 사례와 발전방향(토지주택연구원 김종림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황 실장은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개발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역량 강화와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김 박사는 “공공·민간 협력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LH 사장은 “800조원이 넘는 시장의 부동자금이 공공개발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LH는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민자형 사업방식을 전 사업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임대 리츠, 대행개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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