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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강한 성장세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협상단을 이끌고 경제부도 위기에 내몰린 한국으로 급파됐던 전 IMF 아태담당 국장 허버트 나이스(사진) 도이체방크 자문은 “이제 한국 경제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다음 발전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나이스 자문은 귀국에 앞서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위기발발 당시인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라면서 “위기 이후의 경제성장과 은행 시스템을 비롯한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중심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한국 경제에 대한 찬사로 말문을 열었다. 특히 금융 부문을 가장 두드러진 개혁 성과를 올린 분야로 꼽았다. 하지만 한국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려면 보다 선진화된 감독 및 규제제도를 갖추고 “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인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화된 역할을 찾아 그 분야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싱가포르 금융개혁 당시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그는 “싱가포르가 자산관리 부문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한 것처럼 한국도 특화 방향을 선정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나이스 자문은 “한국 경제는 OECD 국가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인 만큼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ㆍ연구 부문의 정부 투자를 확대해 노동력의 질과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저소득 확충, 실업자 보호, 의료보장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이스 자문은 차기 대선후보들이 7% 경제성장률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 대해 “세계 경제 추이에 영향을 받겠지만 7%는 다소 높은 목표치”라고 지적한 뒤 “당장 내년에 7%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계 경제 위기론에 대해 그는 “경상수지 불균형의 급격한 조정과 유가 급등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세계 경제가 건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즉각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글로벌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나이스 자문은 “글로벌 경상수지가 점진적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달러화 약세가 좀 더 진전돼 미국 수출이 늘어나야 한다”며 “원화를 비롯해 비달러 통화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절상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스 자문은 “세계 경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저금리 시대는 끝날 것으로 보지만 소폭의 금리인상이 글로벌 성장세를 꺾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 소폭의 조정으로도 인플레율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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