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7월9일] 한미행정협정(SOFA) 조인

주한미군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한쪽에서는 통일의 걸림돌과 자주국방을 주장하고 반대쪽에서는 안보공백과 경제적 부담을 내세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 그 자리를 메우려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철수 후 7~8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온 지도 60년.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짓들이 눈꼴 사나울 때도 많다. 그러나 국제관계를 이성과 상식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1966년 7월9일 한국과 미국간에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ㆍSOFA)’이 체결됐다. 6ㆍ25동란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12일 체결된 ‘대전협정’ 등으로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온 미국 측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교섭 14년 만에 체결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1차적 재산관할권 포기 등 불평등 요소가 포함된 채 발효됐다. 전시에 맺어진 협정을 토대로 논의된 탓이다.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1990년대 이후 미군범죄 증가와 우리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인식 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 2000년 12월에는 2차 개정됐다. 그러나 아직 그 항목들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미군이 머물고 있는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 협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둔지 국가의 국제정치력과 경제력이 미약할수록 불평등 독소조항이 포함되는 정도는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불만을 가져봐야 정신건강에만 해로울 뿐이다. 해결방법은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