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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사진) 무소속 의원은 24일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서비스 확대정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대책을 '의료영리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원격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 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르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원격의료 대상을 위험성이 낮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성폭력·가정폭력 환자 등"이라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는 분은 어르신이 많아 이 분들께는 원격진료가 아니라 방문진료가 맞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국민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의료관광특별법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하는 일은 의료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며 "해외에서의 한국 의료 수요와 정보기술(IT)의 발달 등 변화하는 상황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료는 서민과 돈 없는 사람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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