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급증…'무역업계 비상'

단기외채 급증…'무역업계 비상'정부는 단기외채가 급증함에 따라 외상수입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원자재 조달과 제조업체의 설비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무역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가 5일 발표한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1,404억달러로 지난달보다 28억달러 감소했으나 단기외채는 28억달러 증가한 462억달러로 총외채에서 32.9%를 차지, 지난달보다 2.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대외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앞달보다 2.7%포인트 높아진 54.6%를 기록, 국제기준상 경계수준(60~100%)에 근접했다.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유동부채 규모도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846억달러)의 65~70%(550~590억달러 수준)를 기록, 위험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그동안 부채로 잡지 않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3개월 미만 단기 무역신용의 20%를 외화부채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단기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환건전성 감독기준을 현행 7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이 감독기준 상향조정하면 은행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및 수출신용을 줄이게 돼 무역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재경부는 『무역업계의 반발이 있지만 수입 억제와 단기외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역업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무역업계가 안고 있는 9조원의 무역 관련 부채 가운데 1조원 가량이 금융기관으로 흡수돼 외상 수입하고 있는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외상 조달하는 원자재는 대부분 이를 상품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어 수출둔화 및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동본 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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