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전면 파행 속 다음주 재개 기대감

여당의 한미자유무역(FTA) 강행처리에 반발해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예산심의가 전면 표류한 가운데,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희망하고 있어 다음주 중 재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계수소위 위원인 박기춘 의원은 24일 기자와 만나 “정부 예산안 중 증액심사는 손도 못댔고 감액심사도 10%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며 “다음주에는 계수소위를 가동해서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과감히 감액(9조원)하는 등 총 10조원의 민생예산을 추가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원내외 병행투쟁 차원에서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싶지만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계수소위 위원인 주승용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또 (예산) 날치기를 하면 안되니까 (계수소위에서) 협의하고 투쟁도 해야 한다”며 “다만 당 지도부에서 예산심의에 복귀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계수소위 위원 측도 “의원은 ‘한나라당이 등원 명분을 주고 원내외 병행투쟁 차원에서 다음주 중 계수소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의 결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수소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미FTA 규탄집회 참석 등의 이유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보좌관은 “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당의 분노가 커 등원이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예산안의 감액ㆍ증액심사를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계수소위는 위원 12명 중 야당이 5명(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이며 21일부터 겨우 하루 반을 진행한 상태에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번주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고 야당의 참여를 기다린 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무조건재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빠질 경우 326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심의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