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계속

국회는 또 19일 본회의를 열어 결산심사 결과와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김기재(金杞載) 행자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한뒤 오는 22일 金 장관 해임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언론문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된다 해도 조사 대상기관과 증인·참고인 선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2000년도 예산안과 함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심의했으며, 「옷로비」 사건의 위증과 「짜맞추기 의혹」과 국정원의 6·3 재선거 개입 의혹,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등 쟁점현안을 놓고 문제점을 추궁하면서 정부 대책을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중국내 체류중인 「탈북자」들이 국제적 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댐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 예산의 이월액이 너무 많다』며『사회간접자본을 좀더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각종 기금은 제2의 예산으로 분류되면서 재정은 물론 실물경제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금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지난 5년간 특별회계예비비가 계속 책정됐음에도 불구, 거의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내년 예산에 961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예결위는 오는 23일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 이관된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정부원안을 토대로 부별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