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는 '119 사각지대'

발신자추적·긴급통신망 연동 어려워

오는 하반기 국내에 도입될 070 번호의 인터넷전화로는 ‘119’ 등 긴급통신 번호를 이용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은곤 연구원은 8일 정보통신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화는 발신자 추적이 어렵고 긴급통신 전화망과의 연동이 쉽지 않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보다 먼저 인터넷전화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아예 911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도 많고, 일부 사업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긴급통신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인터넷전화의 911 서비스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자들도 PC의 인터넷주소(IP)나 무선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한 911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인터넷전화가 일반 유선전화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비자에게 기존 전화와 다른 점을 명확히 고지 ▦긴급통신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긴급통신 서비스의 상호접속 의무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