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드라이브보다 기업 氣살리기 먼저'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재계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개혁보다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경제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 경제통 의원(당선자)들로 구성된 경제전문가그룹의 정덕구 간사는 10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강력한 개혁 보다는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게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지난 7일 정동영 의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도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 재벌 개혁에 앞서 당장은 기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개선 등 재벌 규제 방안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과 관련,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마당에 개혁이냐 안정이냐 등 순서를 운운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며 “일단 기업들이 파이팅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내에서도 공정위와 재정경제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당에서 어느 한 곳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김명자 당선자도 “(7일 회의 당시)기업 투명성 재고를 위한 개혁은 그 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추진돼야 마땅하다는 원론적인 인식엔 모두 공감했다”면서도 “그러나 현 경제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개혁은 순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미국 라이스대 교수 출신인 채수찬 당선자는 “당시 참석자 대부분은 대통령이 탄핵 문제에서 돌아오면 기업의 기를 살리는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그룹의 위상이 당내 정책위원회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멤버들의 면면이 전 경제 각료, 기업 최고경영자(CEO), 경제학 교수 출신 등 이른바 당내 ‘경제통’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입김’이 실제 당의 향후 경제 관련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전문가그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공정위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지지했던 기존 정책위의 입장과 정면 상충되는 것이어서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내부견제 시스템과 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면 없어져야겠지만 현재는 ‘합리적 개선’이 맞다고 본다”며 다양한 졸업기준을 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