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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소득불균형 미국이 한국보다 심해"

GDP 대비 빈곤층 소득수준 한국이 높아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통계국은 최근 발간한 '2003년 미국의 소득, 빈곤과 건강보험 적용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의 1인당 빈곤소득선이 9천393달러(약 1천127만원)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7천804달러의 24.8%에 해당하는것이다. 빈곤소득선이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의 소득 상한선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1인당 연간 최저생계비가 426만9천288원(약 3천582달러)로 미국 빈곤층 소득의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1인당 GDP와 비교해서는 28.4%로 오히려 미국보다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비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2억4천33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지난해 미국의 빈곤인구는 3천586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무려 129만1천명이나 늘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빈곤인구가 1천286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소득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464로 지난 2000년의 0.462에 비해 소폭 상승해 미국에서도 부의 불균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 수준을 감안한 빈곤층의 소득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오히려 높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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