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말까지 실시한‘건설ㆍ환경 분야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3조6,474억원 규모의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전철사업’에서 운행 요금이 낮게 책정돼 실제보다 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4월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최고운행속도가 각각 시속 250㎞와 180㎞의 열차를 운행키로 하고도 요금 결정에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120∼150㎞에 불과한 일반열차의 운행 거리별 요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합리적인 통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앙선 고속화 사업뿐 아니라 추가로 3개의 고속화 복선전철 사업도 수요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3단계 숲가꾸기 사업이 적정 사업 량보다 연간 최대 3만8,000ha만큼 과다하게 산정돼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매년 378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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