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수도권 신도시 개발 논란

[심층진단] 수도권 신도시 개발 논란필요성 공감불구 조기개발은 힘들듯

「신도시 개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개발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도권 택지난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서 학계 일부와 건설업계는 신도시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80년대말과 같이 5개 신도시를 「단기간에, 거의 동시에」 건설하는 방식을 피한다면 신도시개발이 난(亂)개발도 막고 주택시장 안정을 안정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신도시 개발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현재로선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이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교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과연 정부는 신도시 건설구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주택업계와 일부 학계의 희망일 뿐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조기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건교부도 신도시 개발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아직까진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연초부터 각종 난개발대책을 잇따라 내놓은 건교부가 느닷없이 신도시 건설를 건설하겠다고 나설경우 아무래도 여론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문제에 정통한 건교부의 한 고위간부는 『외환위기이후 내리 3년간 40만가구를 밑도는 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게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며 『주택시장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면 실효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호들갑을 떨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건교부가 여러 여건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여론이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차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 형식의 토론회를 열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여론의 반응을 탐색한 바 있다.

당시 주제는 「환경과 개발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였지만 실제로는 건교부가 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은근히 설명하는 자리였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심하고, 수도권 집중문제등 부작용도 적지않아 건교부가 앞장서서 신도시구상을 추진할 수 없다는 논리도 뒤따랐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않을 경우 얼마든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신시가지급 개발은 실현가능성이 높다=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통한 택지공급은 불가피하다.

올해 건교부의 택지지구 지정 목표치는 750만평. 난개발문제로 민간의 택지공급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150만평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들어 지정한 면적은 고작 36만평. 앞으로 700만평을 웃도는 땅을 4개월동안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750만평중 수도권 목표치는 자그마치 500만평. 30만평이하의 미니 택지지구로는 어림도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당(590만평)과 같은 매머드급 신도시는 아니지만 대략 100만~20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는 개발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는 정부가 주택공급원으로 연간 500만평 정도의 택지를 신규 확보하는 통상적인 방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있다. 이 정도라면 평촌(154만평)·산본(127만평)·중동(165만평)과 비슷한 규모.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용인 죽전(100만평)과 엇비슷한 셈이다.

『10만~30만평 크기의 소규모 택지개발방식으로 아무리 계획개발한다해도 기반시설부족등 난개발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최소한 180만평정도는 돼야 한다.』

건교부 고위간부의 이같은 발언은 여론을 탐색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건교부의 「신도시 구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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