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장의 사퇴까지 이어진 이번 검찰 내분 사태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개혁을 내심 저어하는 검찰이 한바탕 쇼를 벌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는 개혁을 물 건너가게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큰상을 차린다고 손님을 잔뜩 불러놓고 정작 잔치가 시작되자 현란한 검무(劍舞)로 손님의 혼을 쏙 빼놓고는 주 요리는 슬그머니 뒤로 미룬 꼴이라는 비판이다.
한 총장 사퇴 이후 검찰은 총장대행 역할을 맡은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 체제를 유지하며 바닥에 떨어진 검찰 사기를 추스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장 사퇴가 검찰 내부 분란 수습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한 총장 체제하에서 진행했던 검찰 개혁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개혁 논의 과정에 경찰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외부 인사 등을 포함시켜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신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그동안 검토된 주요 검찰개혁안에 대해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수부 폐지 방안의 경우 검찰 의지뿐 아니라 중수부 조직 근거인 대통령령 개정 등 정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검찰개혁안 발표는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의 방안을 제외한 채 반쪽짜리 개혁안을 먼저 발표했다 국민에게 역풍을 맞기보다는 모든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차기 정부에서 개혁안 발표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은 조직을 다잡는 것이 순서"라며 "검찰개혁안 발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에서 학계ㆍ시민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장은 이날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퇴 기자회견에서 "먼저 최근 부장검사 억대 수뢰 사건과 성 추문 사건 등 차마 말씀 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말하고 취임 1년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 총장의 퇴임식은 12월3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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