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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 "북한 호응할 여건 조성을"

대북전단·인권문제 탄력적 접근 예상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교류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인권 개선 촉구 등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다소 탄력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군포로 송환, 남북 유해공동발굴사업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문제를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에 대해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산림녹화라든가 환경보전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또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도 구체화됐으며 한다"며 "기존에 남북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산림녹화, 홍수 방지,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처 등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분야를 발굴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다"며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 "핵안전, 재난 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위한 틀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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