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기업대표단(이하 대표단)은 18일 “대북전단 살포만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북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단체들은 오는 26일경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비공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면서도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표단은 개성공단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한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건의문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2013년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상황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임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폐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남북 모두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임금문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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