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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조세정책의 타깃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와 체납축소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에 맞춰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ㆍ변호사 등 자산가형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 당국은 오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한 납세를 주제로 한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조세정책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가 '공평과세'임을 천명하고 고소득자 납세강화 등 조세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과 세무행정을 아우르는 조세정책의 키워드를 '공평과세 구축'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와 체납감축에 초점을 맞춰 조세행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유예,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사업소득 공제 등 각종 공제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 국정기조의 초점이 공정에 맞춰진 만큼 올해 세법개정의 키워드 역시 공정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조세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소득계층 간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와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지난 18일까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를 실시했고 이달 말 열리는 공정사회추진회의에 검토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조세제도를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세무조사 강화 ▦사업소득자 공제제도 신설 등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64.4%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응답한 반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소득종류 간 조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우대, 자발적 기부 장려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종합소득에 자본소득을 포함하고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ㆍ금융소득 등 소득 간 세부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현행 소득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만 '공정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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