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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기점으로 재도약의 신기원을 맞이하게 됐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4%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통상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전세계 경제 규모(GDP 기준)의 60%를 넘어서게 된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대한민국을 글로벌 생산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투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진입ㆍ장벽 문턱도 낮아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의 이 같은 수출ㆍ내수진작 효과는 경제성장과 고용회복으로 이어져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청사진은 이미 우리 정부가 그동안 맺어온 다른 국가들과의 FTA 효과를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 협정을 맺어 발효시킨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 인도, 칠레, 페루 등이다. 통상교섭본부 분석에 따르면 이중 아세안ㆍ인도ㆍ칠레 등과의 무역액이 FTA 발효 이후 20~30% 증가했다.
통상 규모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국내 수출 제조업체들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미 FTA 효과와 관련해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ㆍ기계 등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는 수출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큰 메리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이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는 주요 품목을 보면 ▦볼트ㆍ너트(이하 기존 관세율 5.7~12.5%) ▦브레이크 패드 및 에어백(2.5%) ▦엔진블록 등 냉간단조부품(0~2.5%) 등 자동차 부품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전선에 봄볕이 비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조섬유 편직물 ▦여성용 드레스(14.9%) ▦양말(13.5%) ▦폴리에스터 섬유(4.3%) 등 총 8,62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섬유ㆍ전기ㆍ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수출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난해 8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는 이후 10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GDP 기준)을 5.7%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당초 정부가 3.8%로 예상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총 3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향후 15년간 전세계를 상대로 모두 27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한미 FTA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일방적으로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뒤처진 산업 분야 등에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 중에서도 자본ㆍ기술ㆍ인적자원 등에서 미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농ㆍ축산 및 어업 분야에서는 FTA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 생산액이 한미 FTA 발효 후 5년 차에 7,026억원, 10년 차에 1조280억원, 15년 차에 1조2,758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ㆍ재정지원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농어촌 세제 혜택의 경우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운영 ▦면세유 지원 연장(2015년 말까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2014년 말까지)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 16개 확대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포함해 올해 모두 54조원 규모의 재정ㆍ세제지원 대책을 농어업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영세하고 상품경쟁력이 약한 서비스 산업 분야 역시 대미시장 개방에 따른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관련 종합대책을 가속화해 우리 서비스 산업의 자본ㆍ인적ㆍ기술경쟁력을 확충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조업 중 화학산업과 일반기계ㆍ생활용품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 발효로 내수시장의 기반을 일부 잃게 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 당국과 해당 업계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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