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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포기 않으면 경제개발구상 실패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주철기(사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북한이 각지에 경제개발구를 세워 외자를 유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북한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스스로 고립되고 주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수석은 "남북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의 핵 포기가 확실해지면 우리 정부도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이 국경지대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탈북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는 등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경 지역의 여행증 발급을 중단했으며 외지인의 국경마을 진입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탈북 인원이 줄어들어 내년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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