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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약 770조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주택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오는 3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 만료를 앞두고 대출 가수요가 일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79조3,000억원으로 사상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월 증가액도 4조9,000억원으로 4년여 만에 최대치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부담은 7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금리상승은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이 올 한해 동안 기준금리를 1%포인트가량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유치를 위해 금리인하 경쟁에 나선 시중은행들도 향후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상의 최대 걸림돌도 가계부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베이비스텝(점진적 금리인상)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겠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향후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경고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추가적인 대출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많은 편"이라며 "3월까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분석 및 대응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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