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조엔대 경기부양책 골격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9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약 5조5,000억엔의 국비를 올리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신용보증한도를 우선 내년 3월까지 3조엔을 추가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가운데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약 8조엔에 달할 전망이다.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사업의 추가 책정으로 민간수요주도의 경기회복을확실히 다지는 한편 과학기술·환경대책 등 이른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도 역점을 둬 차세대의 발전기반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대책에서는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기존 공공사업의 효과가 한계를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에 앞서 중단없는 재정 지출을 통해 민수 중심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일본장기신용은행의 파산처리에 따른 예금자 보호 재원으로 1조엔 이상을 확보하며, 고용대책으로는 각지의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위해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의 방법을 개선하며,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으로 지자체 신용보증협회의 보증한도 확대, 중소기업금융공고(公庫)의 무담보융자제도 신설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