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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역사기 기승

작년 17억달러이상 피해… 구제기관도 없어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인들의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수출비상이 걸린 국내 기업의 조바심을 이용해 외상으로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을 떼어먹는 고전적인 방법에서부터 거액의 투자를 제의, 검토비용을 받은 후 잠적하는 등 사례도 다양하다. 이 같은 무역사기는 특히 IMF 사태 이후 ▲ 은행의 신용장(L/C)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 수수료 부담도 크게 늘고 ▲ 기업들의 현금 및 외상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 사기금액 얼마나 되나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이는 기업들이 사기를 당해도 창피해 쉬쉬하는 까닭이다. 게다가 마땅히 피해를 구제해주는 정부기관도 없어 '말하면 뭐하나'라는 의식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 신용정보회사인 P&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 1,700억달러 가운데 2% 정도인 34억달러를 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역사기를 당한 경우는 적어도 절반(17억달러) 이상을 차지한다. 또 P&L 코리아는 최근 무역사기를 당해 이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수출할 외국기업의 신용조사를 해달라는 국내 기업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사기수법은 봉제업을 하는 L사는 독일 K사가 이래저래 미룬 외상수출 미수금이 자그마치 100만달러나 된다. L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K사의 사장 신원ㆍ신용ㆍ재산조사를 한 결과 K사 사장은 모든 재산 즉 회사명의, 자신의 거주 주택, 차량을 모두 부인 앞으로 등기해놓고 자신은 최근 법원에 변제무능력 신청을 해놓았다. 또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I사는 홍콩의 알고 지내던 바이어로부터 외상수출 제의를 받고서 200만달러어치의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보냈다. I사는 최근 IT 열기가 식으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 수출길을 뚫던 차에 거액의 오더에 별 의심 없이 선적한 것이다. 그러나 홍콩 바이어는 상품의 사소한 결점을 트집잡아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더니 이제는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I사는 현지에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 대책은 없나 일반적으로 사기업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좋은 거래조건을 내세운다. 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급하게 서두른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수출에 대한 욕심으로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원림(미국 공인회계사) P&L 코리아 사장은 "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이라면 무조건 우대,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조차 무역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출 오더를 받는 즉시 상대방의 주거래은행과 주거래처 두곳 이상을 반드시 알아보라"며 "수출할 물량이 생겼다고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한다는 과욕에서 상대방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무조건 믿으려 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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