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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선거민심 받들어 경제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서울 관악을 등 전국 4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진데다 세월호 추모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의 변수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빚었다. 여야가 경제일꾼론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가운데 한편에서는 경전철 착공이나 사회복지세 도입, 임금 인상 등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판을 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29 재보선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 있는 민심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가는 곳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 경제부터 하루빨리 살려달라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했다. 반면 재벌 개혁이나 부자 증세 같은 거대담론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청년실업부터 가계부채·노인복지 등 화급한 민생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결과는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쓸데없는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하고 당리당략에 빠져 자리싸움에만 매달릴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새삼스러운 기회이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제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 경제 살리기 입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국회 복도에 수북이 쌓여 있는 계류법안을 볼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은 150건에 이르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핵심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발목을 잡힌 채 5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려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도 며칠 안 남았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까지 남은 1년이 국가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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