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에서 '준법감시'로 증권사 검사 방향 전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경영개선'에서 '준법 감시'로 초점을 바꾸고 강도도 높아진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증권사의 검사 방향과 관련, "지금까지 (검사의) 초점이 '경영 개선'에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를 중심으로 보는 '준법 감시'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규제 등 자본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등 증권사의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지만 이제부터는 자금의 불법 운용, 직원들의 내부 비리 등 법 질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사의 강도도 이전에 비해 훨씬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부실 검사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의 강도는 이전보다 다소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사 방향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최대한 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러한 검사 방향 전환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잇단 모럴해저드와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 등으로 금감원과 금융 관련 기관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기존 검사 방식을 바꿔야 하겠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변화에 증권사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가 지나치게 엄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법'에 대한 강조가 그동안 증권사 내부에 있었던 각종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둘러싼 일부 증권사와 초단타투자자들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ELW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금감원까지 검사를 강화하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요즘 분위기상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형국"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