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집담보대출 추가대책 나올지 주목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주도 차분하기보다는 숨가쁜 한 주간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발언과 군복무단축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한층 가열될 공산이 크고 또 미뤄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새로 열린다. 경제분야에서도 산업활동 동향 등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 주택담보대출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는 11월중 산업활동동향(통계청), 4ㆍ4분기 경제전망(한국개발연구원)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11월 산업활동동향은 향후 경제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경제운용 정책 수립의 상당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해야 한다. 재경부는 최근 ‘2007년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내년 1월로 미뤘다. 이는 10월 경기지표만을 갖고 경기 흐름을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11월 경기지표를 본 뒤 다시 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다.

KDI의 4ㆍ4분기 경제전망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여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등이 함께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현정책 KDI 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에 우리가 제시했던 수치인 4.3%보다 조금 오르거나, 적어도 이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26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남북협력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간 조율이 쉽지 않아 이날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예산이 더 늦춰질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순차적으로 지연돼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 등에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일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건 이상 대출 받은 경우 만기가 돌아오면 1건만 남기고 즉시 상환 시겠다는 것.

아울러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안도 마련될 지 관심이다. 이와 맞물려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탄절엔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2명도 확정돼 국민의 눈길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