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올 예산 2.9% 증가

기획예산처는 3일 한전등 13개 정부투자기관들이 지난해 12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 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는 인당 평균 5.5%가 인상됐으나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총액규모로 1.6%가 증가한 1조6,363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법정퇴직금 누진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예산이 지난해 5,916억원에서 1,716억원으로 무려 70.9%가 감소한 점이 올 예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법인세법상 기밀비 폐지와 섭외성경비 한도 축소등으로 섭외성 경비 역시 전년대비 25.6%가 줄어든 9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전의 예산이 원유가상승, 설비증가등의 이유로 지난해 24조8,991억원에서 26조3,138억원으로 1조4,147억원이 늘어나 정부투자기관 예산 증가분을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함께 면세점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공사, 올해 대규모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은 전년대비 각각 21.1%, 10.0% 늘어났다.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조폐공사의 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안팎의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정원 감축 2급(부장)이상 연봉제 실시 경상경비는 99년수준이내로 절감 편성 기밀비 폐지 대학생자녀학자금 무상지원에서 융자로 변경등의 내용을 담은 「2000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것이다.

박동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