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불황 타개책 제자리서 맴맴… "메이저리그 도약" 축포만

[경기 가라앉는데 위기의식 실종]

스몰볼 정책 일관… 그나마도 정치권 비협조

서비스산업기본법 표류·부동산 대책도 실기

3분기 제로 성장설에 태풍까지 겹쳐 첩첩산중

"한국 이대로 가다간…" 섬뜩한 경고
[심층진단] 불황 타개책 제자리서 맴맴… "메이저리그 도약" 축포만[경기 가라앉는데 위기의식 실종] 스몰볼 정책 일관… 그나마도 정치권 비협조서비스산업기본법 표류·부동산 대책도 실기3분기 제로 성장설에 태풍까지 겹쳐 첩첩산중

이연선기자 [e-mail]
윤홍우기자 [e-mail]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격상했다고 해야 하나. 한마디로 노는 물이 달라진 거죠."

27일 무디스의 깜짝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한껏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올 들어 부진한 경제지표가 나올 때마다 어둡던 관료들의 얼굴에 간만에 화색이 돌았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기인식이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질타가 있었지만, 결국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가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것 아니냐"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상 최고 등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리만큼 차분하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1.94포인트 떨어진 1,917.87포인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탓이 크지만 기대했던 반응은 크지 않았다. 산업계는 세계적인 경기위기에 맞서 비상경영체제에 속속 들어가고 소비심리는 사상 최악으로 불릴 만큼 꽁꽁 얼어붙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3ㆍ4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 제로(0%)설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역성장 우려까지 나온다.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식탁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축배를 들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경기를 대하는 경제주체들의 모습에 위기감이 너무 없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큰 덩치'의 경기부양을 여전히 피한 채 스몰볼(미시 조치)만 강조하고 정치권은 정부가 그나마 내놓은 조치들에 대해 입법화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태풍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동반한 채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를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한가하기만 하다.

◇딜레마 빠진 정책방향=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 2%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예상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3% 안팎을 고수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최근에야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터놓기는 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3.3%에서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침체를 인정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투자ㆍ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객관적인 경기상황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미 나타난 뒤에는 정부정책으로 방향을 틀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부터 인정한 다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인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박 장관은 "때가 아니다"라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만으로도 균형재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도 경기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기도 하다. 이 때문에 재정부는 하반기 8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스몰볼 정책마저 지지부진=문제는 추경 대신 박 장관이 연달아 쏟아놓은 스몰볼 정책도 지지부진하다는 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이 쏠린 19대 국회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은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 정부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돼 있다.

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5ㆍ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정작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완화하지 않았다. 결국 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DTI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이는 정책 타이밍을 놓치며 실기한 사례다.

내수활성화대책 역시 뚜렷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다.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대형마트 영업일수 제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일부 규제가 풀리기는 했으나 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반발로 소폭 조정에 그쳤고 그나마 기업이 체감할 만한 '대형 정책'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임기 말 정부가 경기침체의 큰 그림보다 '위기관리'라는 작은 그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낀 상태에서 정부가 장기적 경기침체에 대비한 '뉴딜정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작은 대책에만 골몰하다 보니 경기회복만 더 요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