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상환내역 비공개 논란

벤처 P-CBO 4,500억 17일 1차만기 도래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17일 만기가 돌아온 1차 프라이머리(P)-CBO(회사채 담보부 증권)의 상환규모와 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기보는 이날 3년 만기의 P-CBO 1차분 4,539억원(166개 업체)의 구체적인 상환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보는 그동안 P-CBO의 부실이 불가피한 만큼 따른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발행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CBO 총 금액은 5차에 걸쳐 914개업체 2조2,082억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역시 “1차 만기분의 상환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올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2차 이후 만기 업체들이 상환을 거부하는 등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역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올들어 이례적으로 2조2,082억원의 P-CBO중 6,25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부실내역을 밝혀 왔다.

기보는 부도난 기업 등 회수불능 기업은 물론, 앞으로의 추정손실까지 계산하면서 6,255억원의 손실을 보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기보는 또 정부의 출연금과 운용수익, 보증료 수입을 합해도 P-CBO 부문에서 1,8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보는 3년 동안 P-CBO 총금액의 3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데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에 기술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당정은 6월초 구체적인 추경내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로부터 추경지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내역을 공개하던 기술신보가 정부의 지원방침이 사실상 굳어지면서 부실공개를 꺼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년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한 뒤 이를 모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신용도를 높인 다음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했었다.

/ 안의식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