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0월 18일] 진단과 처방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정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 국정감사는 수감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를 따져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4차례의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국정감사를 받았다. 상반되는 두 입장을 경험해보니 감사를 하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입장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많은 기관의 감사를 준비해야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 처방 없는 진단이 없듯 대안 없는 지적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상태를 묻고 눈으로 관찰하고 청진기로 진찰한다. 이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기도 한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게 된다.

국정감사 또한 마찬가지다. 행정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를 놓고 의사마다 진단과 처방이 달라진다면 환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정현안에 대한 여야의 진단과 처방이 정반대로 나온다면 시정은커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위해 전문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도 많아졌다. 우리 정치의 발전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각 분야 전문의와 한ㆍ양방 간 협진체제로 치료효과를 높이듯 여야 간에도 협력적 진단과 정책적 대안제시가 활발해진다면 국정감사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