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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美 ★★★ 만도 못한 한국 공군참모총장 '307계획' 따라 공군작전사령부 폐지되면美 7공군사령관 밑에서 연합군 부사령관役 F-15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더라도 대장(★★★★)인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중장(★★★)인 미국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공군 작전사령부가 폐지되면 우리 공군총장이 미 3성 장군인 공군 연합구성군사령관 밑에서 부사령관을 맡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일 정책설명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우리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4성 장군인 공군총장이 미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도록 한 연합작전 지휘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공군은 지금처럼 미 7공군사령관이 작전지휘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시에 미군의 정찰자산과 폭격기 등 항공기 2,000여대가 증원전력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산에 공군작전본부를 두고 작전본부장(중장)이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은 작전본부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설되는 공군 작전본부장은 실질적 군령권을 가진 공군총장의 지휘를 받는 등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직위여서 공군총장이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기는 매한가지다. 합참 관계자는 "공군과 관련한 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상부지휘구조개편TF(태스크포스)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연합지휘체계의 문제점이 해군에서도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다.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이 3단계로 격상되면 미 7함대가 한반도에 전개되는데 7함대사령관(중장)은 우리 작전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해군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는다. 그래서 우리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연합구성군사령관의 협조를 받아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지휘하게 돼있지만 7함대사령관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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