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대응 어떻게 하나] 가능한 모든수단 동원 침체경기 살리기

`적자재정도 검토 가능하다`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은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다.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고 거대 야당도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직접 `적자재정`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0일 재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김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적자재정이나 국채발행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었다.

◇언제쯤 돈 풀리나=추가경정예산이 짜여지고 적자재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빨라야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하반기에 배정된 자금을 미리 앞당겨서 쓰는 조기집행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 다만 상반기 중이라도 자금 수요가 있으며 추경 편성과 관련없이 재정자금은 즉각 방출될 예정이다. 일단 급한 대로 쓰고 나중에 적자재정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 예산 집행을 2조5,000억원 늘려놓은 상태다. 이마저도 모자라면 추가로 2조5,00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자금 방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특히 풀린 돈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가령 재정자금이 주로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공사입찰에도 이행보증료 등의 부담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감하게 보증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어서 방출의 효과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남북 경협 시동=김 부총리는 `북한 핵문제를 어쩔 수 없는 외생변수로만 볼게 아니라 남북 경협 강화 같은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시기의 문제”라며 “(북핵 문제가) 대화로 풀린다면 즉각적인 협력 확대에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북경협을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관련 악재가 호재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가 무디스 평가단의 방한후 등급하향설에 대해 “네거티브등급 전망은 등급하향을 예정한 것이어서 일단 부정적이만 반대로 등급전망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한 점에도 대북관계 개선, 교류 증진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4월 고비 넘으면 순항=재경부는 4월을 고비로 보고 있다. 미국-이라크 전운에 가려 긴장감만 안겨준 채 진전을 못보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인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는 시기다.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경제회복으로의 반전이냐 더 깊은 침체냐의 기로가 될 4월을 앞두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4월에는 한국의 국가신인도 변경도 예정돼 있다. 무디스가 방한해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할 계획. 상황 변동이 없으면 무디스의 `부정적(Negative)` 장기전망대로 신용등급은 한계단 떨어질 처지다. 외생변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4월의 시험을 앞두고 국내경기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재경부는 물론 통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향조정 움직임이 일던 국가신용등급을 현상태로 유지한 것 역시 경제안정에 전부처가 망라해 전방위로 뛴 대표적인 사례로 풀이된다.

경제지표는 좋지 않지만 경제회생을 위한 협력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 협의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대선과 정쟁에 밀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민생현안과 각종 개혁입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잇딴 접촉을 갖고 있는 재계도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를 속속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SK글로벌 사태가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순기능의 측면도 있다”며 “SK글로벌의 후유증이 기대대로 빠르게 치유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도 순항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