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예상보다 길어질듯

미국의 제안으로 오는 21~22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측 수석대표의 방한이 확정된 가운데 양측 간 만남의 ‘수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추가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측은 “미국 수석대표가 오면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추가 협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의도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구체적인 문안을 제시했을 정도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며 “우리 역시 자구 하나하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관계부처에서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상 여부는 “커틀러 대표를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했다. 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추가 협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측의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고 양국 요구사안에 대한 조율과 설명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번에 의견조율이 잘되면 (앞으로 열릴) 추가 협상은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 역시 “30일 이전에 협의가 끝나면 협정문에 반영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훈 수석대표는 전날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에서 “(추가 협상은) 21일에서 22일까지 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 측의 제안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정부 나름대로 (대응책이) 검토돼 있다”고 말해 21일을 추가 협상의 시작으로 봐도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양국 모두 추가 협상과는 별개로 30일 서명을 예상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과 별도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 역시 “서명시한에 맞추려고 부실한 협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추가 협의가 길어진다면 30일에는 추가 협의와 별도로 협정문을 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해 미 의회 내부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데 대해 “당초 예정대로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본서명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열릴 한미 FTA 추가 협상과 관련해 그는 “한국은 이미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강력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미 의회와의 협상이 호혜적 기반 위에서 한국의 기준들을 승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