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국내소비 활성화 이렇게…

우리 경제는 사상 최장의 경기 하강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정점에서 내려선 뒤 지금껏 확실한 회복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은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으나 문제는 내수에 있다. 2003년 2ㆍ4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ㆍ4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증가율은 여전히 낮다.

내수침체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은 것, 그리고 신용카드 소비 버블의 후유증으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것도 원인이다.

또 가계가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도 우리 경제가 내수침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다. 실질소득 증가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가계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더라도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다.

최근 들어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고 착실히 내실을 다진 덕이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보면 약간의 착시도 포함돼 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ㆍ4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살펴 보면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다.

경제성장률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지만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03~2004년과 비교하면 회복조짐은 뚜렷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국내 소비가 아니라 해외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성장과 고용에는 도움이 안되는 해외소비를 빼면 2ㆍ4분기 국내 민간소비는 1.8% 증가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외소비의 빠른 증가는 국민들이 외국의 고급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뜻이다. 세계화시대에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일이니 억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의료 등 서비스는 가능한 국내에서 소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국민 경제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를 비판만 하지 말고 국내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할 때다.

/박명광 <국회의원·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