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 미국 일부양보 시사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에 "농산물을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범을 만들되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한다"는 내용으로 농업분야 협상 수정안을 이날 전달했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자는 이른바 `EQUALFOOTING' 개념 도입에서 미국이 일부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은 시애틀 뉴라운드 협상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이 내놓은 각료선언문 초안이 너무 복잡해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수정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가능한한 광범위한 시장접근 ▲모든수출보조 삭제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등 당초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미국측 제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국 등 수출국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스위스, 노르웨이 등 수입국들은 ▲농산물을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범을 만들자는 내용 자체를 삭제하고 ▲관세.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추가 감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