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소송 피하려 강원랜드 전산망 교체?

강원랜드가 지난 2000년 10월28일 카지노 개장 이후 올 6월 말까지 총 27건, 671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정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카지노 이용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건수는 2000년 개장 후 2006년까지 한 해에 1~2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이후 2009년까지 4~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 직후인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건이었던 강원랜드 관련 소송은 2003년 3건, 2004년ㆍ2005ㆍ2006년 각각 2건에서 2007년에는 4건, 2008년 5건, 2009년 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확인된 소송은 상반기에 1건이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가장 많은 사건은 2006년 11월 말 정모씨가 카지노 출입 고객의 한도금액 초과 베팅 허용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며 손실금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송금액이 208억4,100만원에 이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강원랜드가 28억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모씨가 카지노영업 준칙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이유로 20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원고가 15억5,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07년 11월에는 이모씨가 제기한 75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1억7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또 최근 강원랜드가 VIP 영업장의 카지노 관리시스템(CMS)을 외부 컨설팅 자문을 통해 승패기록이 남지 않는 전산시스템(ERP)으로 바꾸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박 중독자의 불법 베팅 관행을 감추기 위해 게임 기록이 남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카지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변경했어야 하는데 강원랜드는 오로지 테이블 게임 관리시스템만 갈아치웠다"면서 "경영상의 효율을 도모한다지만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바꾼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박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정해원 변호사는 "도박중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강원랜드가 이제는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면서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소송에 휘말리자 일부러 기록을 없애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