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제금융 '밑빠진 독 물붓기'?

車·배드뱅크등 지원 요청 끊이지 않지만

7,000억弗 중 남은 돈은 1,600억弗 불과

버냉키·가이트너 의회에 "추가 자금 필요"

벤 버냉키, 티머시 가이트너(왼쪽부터)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기금'(TARF)을 사실상 소진한 미국 연방 정부가 의회에 추가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4일 로이터통신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버냉키 의장은 "작년 가을 이후 금융시장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자금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또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역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다. 추가 구제자금의 규모와 투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과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은 의회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TARF가 사실상 소진된 것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7,000억 달러 규모 기금 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은 1,6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금지원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체의 추가 지원 요청(216억 달러), 민관 합동펀드(배드뱅크) 출연, 스트레스테스트 탈락 은행 지원 등을 감안하면 기금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는 3조5,500억 달러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조7,500억 달러의 적자로 편성하고 의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또 세금감면과 정부지출을 골자로 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집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에 대한 300억 달러 추가 지원으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 AIG에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상황이 점점 꼬여가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더글러스 엘리엇은 "AIG사태는 국유화할 경우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교훈"이라며 정부의 깊숙한 개입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후 최대의 적자 재정을 편성한 것에 대해 공화당은 '거대정부의 귀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 증세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화당 데이브 캠프 의원은 "온 미국인에 대한 세금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날 재무부와 FRB는 25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비자 대출 확대를 위한 1조 달러 규모의'기간자산담보증권대출'(TALF)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소비자ㆍ자동차ㆍ학자금ㆍ신용카드ㆍ중소기업 대출 관련 채권을 보유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대출해 줘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를 담보로 소비자들에게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