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국제신인도 악영향 우려"

통합재정수지적자 GDP 대비 5% 넘기 시작

내년 성장률 반등해도 고용 개선 힘들것

단기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에 도움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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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국제신인도 악영향 우려"

통합재정수지적자 GDP 대비 5% 넘기 시작내년 성장률 반등해도 고용 개선 힘들것단기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에 도움 못돼

이상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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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재정악화로 연결되면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외환 문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른바 '기저효과'로 내년에 지표상 성장률이 반등한다고 해도 고용여건은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실업자 수 역시 줄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추경예산과 편성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르는 재정악화 문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은 우리 재정으로 하여금 국제신인도 내지 외환 문제와도 연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례적으로 국제투자가들은 투자 대상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를 초과할 경우 그 나라의 재정상태를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번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5%를 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이후 재정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 추경 같은 재정수요가 이번으로 끝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내년에 성장률이 반등해도 고용여건이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고 실업 규모 역시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보고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올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중 성장률이 오르더라도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이후 GDP 대비 7~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냈지만 우리와의 비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일본은 GDP의 2~3%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냈고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며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의 재정적자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인 단기 일자리 창출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논문에서 "공공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과 기업이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세계적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단기 처방으로도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장기침체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문은 "정부가 기업에 고용을 요구하기보다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직자 재취업과 생계지원이 연결되는 고용 창출형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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